법령 지방자치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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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제10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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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현 1 김영길 1 김용철 1 박대형 1 이기홍 1 김철 1 박윤성 1 고재량 1 서윤학 1 김은호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누1557 판결
  [임원취임승인취소][집39(3)특,415;공1991,1939]
   임원취임승인취소
   교육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행정소송법

1989년

2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8누4645 판결
  [사설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][집37(1)특,384;공1989.4.1.(845),435]
   사설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86년

3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누273 판결
  [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][집34(2)특,258;공1986.9.15.(784),1115]
  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

1985년

4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누546 판결
  [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][집33(2)특,239;공1985.8.1.(757),1013]
  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관광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84년

6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4누404 판결
  [부과처분취소][공1984.12.15.(742),1863]
   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지방자치법

7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2누56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2(3)특,466;공1984.9.15.(736)1441]
   행정처분취소
   공유수면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83년

8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도983 판결
  [약사법위반][집31(5)형,983;공1983.12.1.(717),1679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지방자치법

1982년

9. 광주고법 1982. 6. 8. 선고 81구71 특별부판결 : 확정
  [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75]
   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81년

10. 대구고법 1981. 10. 19. 선고 80구228 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69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1980년

11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80누324 판결
  [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81.2.15.(650),13525]
  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소원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

12. 서울고법 1980. 10. 14. 선고 80구24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68]
  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
  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977년

13. 대법원 1977. 4. 12. 선고 77누4 판결
  [계고처분취소][집25(1)행,35;공1977.5.15.(560) 10042]
   계고처분취소
   도로법 지방자치법

1976년

14. 서울고법 1976. 6. 30. 선고 75구448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383]
  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74년

15. 대법원 1974. 9. 24. 선고 74누28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2(3)행,4;공1974.11.1.(499) 8049]
   행정처분취소
   도로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